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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합니다.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 국방부 사이에 체결되는 정보공유 약정체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칩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로 한정됐습니다.

또 관련 정보는 한미일 3국이 상호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간 정보공유는 미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은 미 국방부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도발시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의 정보공유로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 베트남 등 14개국과 군사비밀보호 관련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에도 지난 2012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체결될 한미일 국방부간 정보공유 약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미국은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일본은 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이 서명할 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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