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노사정위에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방향이다.
① 첫째,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히 강화할 필요
② 둘째,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함
- 상시·지속적 업무는 가급적 직접 채용토록 하고, 기간제·파견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
③ 셋째,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보완이 필요함
- 임금체계는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근로시간은 총량을 줄이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
□ 이에 따라, 이번 대책안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ㅇ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동 대책안과 함께 노사가 제시한 안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노사정 간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조기에 도출하여
ㅇ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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