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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행위 집중 단속
중점점검회의 열어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에 사재기로 확보된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늘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사재기 물량의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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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114억 달러
사상 최대…국제유가 하락 이유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달 국제수지가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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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5월 초 입학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통과
앞으로 전체 수업 일수의 1/3이 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4
'부동산 3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53건 법률공포안 의결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해 53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5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카드 신청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카드사가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은 전면 금지됩니다.
7
통영함, 오늘 해군 정식 인도
내년 상반기 실전 배치 예정
조직적인 방위산업 비리가 드러나 전력화가 지연됐던 차기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됩니다.
해군은 전투력 훈련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통영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8
에어아시아 수색 해상 초계기
이르면 오늘 인도네시아 파견
인도네시아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아시아 항공기 수색을 위해, 우리 군의 해상 초계기가 파견됩니다.
국방부는 수색작업에 동참할 해군 초계기 1대를 이르면 오늘 저녁, 인도네시아로 출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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