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7지역을 방문해온 찾아가는 규제개혁 버스가 연말을 맞아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복지사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230건의 건의를 접수받아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힘써 온 찾아가는 규제개혁 버스.
단순 민원사항을 제외한 166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75건은 수용하고 현재 부처들과 협의 중인 18건은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용되지 않은 건들은 3개월 안에 재협의합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과제들은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해 온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 15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건의과제를 미리 다 받아놓고 진행하는 각본식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규제개혁버스가 연말을 맞아 복지관을 찾아 특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공연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복지사들과 소규모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녹취> 황정숙/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행정기관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업무 공조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추진단은 또 시민들에게 소책자를 제공하고 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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