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운영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 경찰 분야를 강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새해부터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전담수사체계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실종 사건을 통합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해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재범 방지,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서 우선 운영하고 하반기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욱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전문화된 수사절차나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수사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좀더 세심한 배려로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비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은 현행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고 경비협회 설립시 요구되던 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은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됩니다.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라 7월부터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이 경장급은 현행 15년이상 30년 미만에서 15년이상 23년 미만으로, 경사급은 현행 30년 이상에서 23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또 재직기간 30년 이상자는 신설된 경위급 보수가 적용됩니다.
오는 22일부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진 우리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이미 말소된 재외국민의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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