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문화와 통신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2015년 상반기 중에 재난사고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문예술치료사가 1대1이나 10명 내외 소규모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터뷰>서영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은 상담학,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음악 등 각종 예술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부터는 스키장과 수영장 등 5만6천여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위생기준이 강화됩니다.

스포츠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4백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펀드가 추진되고 무주 태권도원의 관광자원화도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1월부터는 호텔 등급제도가 국제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되고,경복궁 등 4대궁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지역주민에게 50% 할인됩니다. 

4월부터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역시 4월부터 통신사가 알뜰폰을 포함해 만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 즉, 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정일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웹하드 P2P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란물 유통방지 시스템을 무력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대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나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KTV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