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은 옛날부터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자료인데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호적의 발자취를 통해 과세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용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금부과를 위한 호구 파악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고구려광개토왕비에는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단위마다 1명의 인원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목간에는 어려운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회수했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김소희 / 조세박물관 해설사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파악해 공정과세와 근거과세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를 알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사람과 가축, 토지 보유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한 뒤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신라민정문서라 불리는 '신라장적'에 담겨있는데 한 집안의 경제적 능력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삼국시대 공평 과세 노력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석 /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8세기경에 벌써 신라에서 저런 문서를 만들어 쳬계적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사실이 놀랍고 저런 자료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좋은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희성 / 김포제일고 1학년
"오늘날에도 국세청이 각 가구의 경제력을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조상님들의 지혜에 감탄했고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도 배운 내용이라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호부를 신설해 호구와 토지를 파악하고 정리한 호구대장을 관리했고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을 통해 과도하게 징발되는 요역을 방지하기위한 준과 체계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는 부실부과방지를 위한 현재의 제도와 흡사 합니다.
인터뷰> 박소현 / 김포제일고 교사
"오늘 학교 동아리 전일제여서 광화문 체험프로그램을 나왔어요. 조세박물관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해서 오게됐는데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호적이란 나라의 큰 정사인 것이니 지극히 엄정하게하고 지극히 정밀하게 해야 백성들의 부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우리 선조들은 삼국시대부터 올바른 호적관리로 공평과세, 근거과세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용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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