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과제로 내수확대를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제혁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또 하나의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면서 작년에는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단두대 방식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2단계 규제개혁을 통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녹취>박근혜대통령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소비심리와 내수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소득이 늘어도 의료와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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