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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추후의 일'이라고 말해당장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걸 하겠단 건 아니고 이 둘은 직역의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 검토를 해나 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3대 공적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후하게 받는' 구조로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재정이 고갈됐고 사학연금은 7년 뒤면 적자로 돌아서 2030년 대 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인 만큼 사학 군인연금 개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지 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잘 못 알려져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기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협력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국민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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