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맞춰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스태이' 정책이 추진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 대형 건설사들이 고급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해 중산층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싱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기간은 현재 복잡한 임대 유형을 단순화해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업무범위는 이 사업 등으로 확대됐으며 신규허가발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규제도 6개에서 2개로 축소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제한 외에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선별 작업을 거쳐 대규모 택지도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하는 그릴벨트를 해제해주기로 했으며, 학교부지나 국공유지 등은 할인된 가격에 공급합니다.
LH 보유택지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선권을 줄 계획입니다.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규모도 커집니다.
정부는 임대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렸으며 감면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취득세 최소 감면율 은25%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양도세 감면율은 최대 70%가 적용되며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원금 상환의무가 면제됩니다.
<싱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장멘트> 신국진 기자 / skj7621@korea.kr
정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차츰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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