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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는 어제(13일)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부처별 보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올해 2단계 개혁은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의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상화를 추진해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이 2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축한 만큼. 올해에도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등 1단계 정상화를 넘어선 공공부문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방문규 2차관 기획재정부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등 제도화를 추진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서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채 총량제는 지난해 시범 도입된 제도로, 각 기관별로 공사채 발행 총량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 총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내용과 수위도 조정해 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0건에 이르는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개혁과 관련해 올해 예산 편성 때 300곳 이상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 예산 편성 때까지 마무리 되도록 통폐합 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사·중복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과 정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재정 당국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규도입한데이어, 일몰제 폐지 여부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과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등 지난해 말, 마련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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