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성실한 근로자가 60살 이상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4가지 룰'을 제시했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말 '노사정 기본합의'와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4가지 룰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본격화, 그리고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녹취>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금년에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자기 직장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 방지,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도 중점 사항입니다.
특히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종사자가 받은 직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녹취>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과 보육 등 복지체계 개편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과 일학습 병행제 등은 '국민행복'을 주제로 오는 22일 열리는 업부 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성균 클로징>노성균 기자/hyunsoodaddy@korea.kr
고용노동부는 네가지 룰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정년 등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T/F팀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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