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용산 주한미군기지와 한전부지 개발 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으로 5조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남산 조망권 문제로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sync>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국방부는 이 3개 복합개발부지 모두에 대해서 용적률 한 800% 되는 고밀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2개 부지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용적률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사와 수송부, 캠프킴 부지 등에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LH공사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의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한전부지의 조기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에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돼 주변상권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인근 간선 도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4조원 규모의 OLED 라인 증설 투자도 적극 지원해 연말까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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