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2년 연속 업무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면직처분되는 이른바 '2진 아웃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해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 302곳 가운데 290곳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등 11개 국립대 병원과 국토연구원은 원칙대로 올해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여기에다 부설기관인 수리과학연구소에도 임금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의결했습니다.
무엇보다 과잉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주택과 도로, 철도 등 SOC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점검계획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통해 기능점검에 대한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7년 미만 근속자와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고,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위해 업무 성과가 낮은 사람에 대한 2진 아웃제 등 퇴출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면, 업무성과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업무성과가 높은 사람은 전문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채용이 더이상 스팩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평가등 채용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우수인력은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부문 개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채용과 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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