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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역적 한계 등으로 품질이나 공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신국진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1천 1백여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지역 시세를 감안해 임대보증금 1억 원일 경우 월세는 62만~9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높은 월세, 부담되지 않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간 연 5% 이내 가격 인상만 가능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전세에 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탁, 청소, 이사 등 체계적인 주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입주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도심 임대주택 부지가 없다?

정부는 LH보유택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 공공 부지를 모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3천 가구 공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도 KT 등 순수민간자금 리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Q. 건설사 일감몰아주기 대책이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저리 융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금융세제를 지원합니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도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청소·세탁·이사서비스는 골목상권 침해다?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시 이사, 세탁, 청소 등은 지역 내 전문 업체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역 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돼 지역 전월세 가격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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