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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등록일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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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 부처 업무보고 네번째 순서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당면과제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처벌하면 사회 전반에 신호를 준다면서 엄중한 법집행을 강조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법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도 주문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이른바 깨진 창문 이론을 들며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중략)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 해인 만큼 국가의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원자력 안전과 사이버 공격 대비태세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멘트>박성욱기자/ozftf21@korea.kr

박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그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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