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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업무보고는 정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능과 구조 혁신에 중점을 뒀는데요.

지방자치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행정자치부가 정부 기능과 구조를 최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조직은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일선 집행기관은 중간관리 기능을 축소해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됩니다.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는 통합. 폐지되는 등 전체 20%가 정비됩니다.

싱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국민 행복 정부의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기능·구조 혁신, 서비스 혁신, 인사 혁신에 역점을 두며,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이 행복해지는 생활자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방조직도 개편 대상입니다.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해 기존과 달리 행정과 예산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만큼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주민이 적게 사는 지역의 2~3개 면사무소의 행정기능은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와 함께 부채규모가 큰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비율은 매년 10%p씩 감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임신,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제공하고, 부동산이나 상권 정보 등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적극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규제 개혁도 속도를 냅니다.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지역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규제 개혁 과정에서 겪는 모호한 법령 규정이나 감사를 의식한 규제 개혁 업무 기피 등은 사전컨설팅제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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