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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소급적용 추진
등록일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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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해 당정이 긴급 회의를 열고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한 끝에 당정은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도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완책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하고,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한 뒤 3월 말까지 최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와 소급 적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당정협의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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