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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는데요.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실적공사비제도.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과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것에 비해 공사비지수는 56%, 생산자물가지수는 24%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해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부는 우선 중소규모의 공사부터 표준시장단가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사 종류가 2천여 개에 달해 전체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소기업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사부터 공사비를 현실화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30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에는 한시적으로 표준시장단가제를 우선 적용하고,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아예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돼 왔던 가격 관리나 운영방식도 개선해 발주청과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센터를 설립해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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