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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 방식 과감하게 쇄신해야"
박 대통령, 교육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교육을 혁신해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의 마지막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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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기정 사실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CCTV 설치 의무화에 의견을 모으면서 입법이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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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실직자 국민연금 수령 가능
복지부, '국민연금 사각' 해소 방안 보고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컸던 실직자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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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중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문화국가의 브랜드 구축과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류 콘텐츠와 산업 간 다양한 접점 확산 시도와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한 맞춤 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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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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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내란 선동'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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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부, 간소화 특별법 공포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시간을 최대 60일가량 단축하는 내용의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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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동원자 2천91명 확인
강제동원 명부에 등재
정부가 작성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검증한 결과 강제동원된 2천 아흔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일정시피징용자 명부' 검증 결과 수록된 5천백 쉬흔 일곱 명 중 2천91명을 확인됐고 강제동원 명부에 등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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