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간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 왔고, 또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16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 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가인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참여, 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 교육 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여러 국정과제들을 달성하고 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 주기를 바라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상시적인 점검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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