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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안정대책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는 설 명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기재부와 관계부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우선 설 성수품과 생필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개설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들이 교통 혼잡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별 특별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각종 화재와 재난사고 예방, 응급진료 지원 등 비상근무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AI는 설 연휴 이전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 지역단위 방역체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국무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에 대해 지적 받아오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고의로 내국인을 출입시키거나 불법 기기를 설치, 변조하는 위반 행위가 2번만 적발돼도 사업자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차명 계좌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기존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5000만원에서 5억원은 15%부터 20억원 이상은 5% 등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국가를 활용해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일괄적 한도방식을 삭제하고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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