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자금도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세부 업무계획,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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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사무처장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 20조 원 한도로 은행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출연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저금리 대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는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변동금리로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활용해서 2015년 중에 20조 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소금융기부금을 활용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 중에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등과 협조해서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미소금융 등의 생활자금대출제도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여 **한 청년·대학생이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등 청년·대학생의 여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위험을 보험 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한 반면에,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 대비 낮은 보험료로 고연령 시기에 안정적 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품 구조에서 소비자는 노후자금의 일부만을 활용해서 장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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