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다에서의 통일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해양수산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실과 다른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300여 개의 안전수칙이 현실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부 대행 검사권을 민간에 개방하고, 검사기관의 안전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KR(한국선급)에 지금 가 있는 정부 대행 검사권을 금년 중에 외국선급과 함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우대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포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바다에서 통일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남북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우선 국제기구등과 공조하여 협력의 물꼬를 틀 계획입니다.
먼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공동으로 종묘 개발과 시설 보급 같은 대북 양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이 요청하는 경우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함께 북한의 연안관리와 황해 생태계 보전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조사, 명태 살리기를 위한 활어와 수정란 확보,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법으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일본이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EEZ(해양경계)와 대륙봉 등 우리 바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독도 이용기본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계획입니다만, 수립하고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조사, 지반 모니터링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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