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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와대, '정책조정강화' 휴일 회의
정책 조율, 조정기능 강화 방안 논의
정부와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각의 모든 장관들과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강화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정책 조율,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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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군기 위반자, '원아웃' 퇴출 추진
육군, 성 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육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육군 본부 직속 '성 관련 사고 전담반'설치와 함께, 성추행 이상 성 군기 위반자에 대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 군기 위반 간부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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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대응체계 개선
매일 처리결과 다시 살필 것
경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의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날마다 살필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미온적인 대처로 가정폭력 사건이 살인으로 비화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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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2일부터 '글로벌전략지원단' 운영
코트라는 내일부터 국내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 일본, 인도, 러시아, 북한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진출을 돕는 글로벌전략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지원단은 해외상주 직원이 보내오는 시장정보를 종합 분석해 중장기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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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포털' 본격 운영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 32종
경찰청이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찰 민원포털'을 구축해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찰 민원포털에서는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모두 서른두 종의신청·발급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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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형사소송규칙 개정·공포
공개변론 없이 상고심 의견서 제출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상고심 심리를 더욱 충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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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454억 달러
무역수지 55억2천만달러 흑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액이 453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수지는 55억2천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12년 2월 이후 3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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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금 해제 통합콜센터 운영
1661-9797번 전화하면 안내 가능
앞으로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은 콜센터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해 내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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