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민생경제에 대해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싱크#1>대통령 취임연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부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민생경제...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최대 숙원인 내집마련.

행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사회적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행복주택은 오는 2017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광주, 충남·북, 경남 등 지역에 14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올해 8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층에게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인터뷰> 김재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포함해서 금년에 12만 호를 공급하고, 7월에 주거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97만 가구에 대해서 월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교과 내용에 대한 선행교육이 금지됐습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의 내용은 출제할 수 없도록했고, 입학전형이 끝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 정원감축에 재정지원 제한 등 장치를 마련한겁니다.

싱크> 류정섭 과장/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학생의 차의력 개발과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간 18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싱크> 김태형 /교육부 기획담당관

(주요 대책으로는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영어, 수학의 학습 내용을 적정화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한다든지...)

싱크>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패턴이 중저가 요금제로 몰리고 있고, 부가서비스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금지 점차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도 2인가구가 가계통신비로 평균 16만원을 지출하던 상황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는 지난해 50%까지 인하된데 이어, 올해엔 아예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원에 육박하던 유심칩 가격은 10% 인하됐고,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요금도 50%가량 줄여 일반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도 줄였습니다.

특히,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만큼.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3대 축으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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