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과 복지에 대해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대통령 취임사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년이 흐른 지금도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매장 관리에 여념이 없는 이 30대 여성은 7개월의 육아휴직 후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경력 10년차 베테랑의 능숙한 솜씨로 맡은 일도 척척.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진 않을까 우려했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인터뷰> 오지혜,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 다시 일하면서 존재감도 느낄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해 정부는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1년 동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환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점점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앞으로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실현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인구는 전체 약 46% 수준.
노인 절반 이상은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410만명 가운데, 약 93%에 해당하는 382만 명은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인터뷰> 송사랑/ 73살 서울 강남구
9만 9천원을 받았었는데 두 배를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생활비에 보태고, 며느리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려고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만 75살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최고 60만원까지 지급받고 있는데, 올해는 만 70살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이호선 센터장, 한국노인상담센터
" 노인 복지 정책 방향..."
또한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올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4천억 원이 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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