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 3.0의 비전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개방해 업무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혁신을 이룬 인천광역시 이범철 주무관을 강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사내용]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세무공무원인 이범철 주무관이 동료와 함께 인천시 소유의 땅을 무단 점거한 업체를 조사합니다.

이범철 주무관/인천시 감사관실

"도로 진출입과 관련해서 공장이 도로 점용할 소지가 많으니까 공장부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보자고..."

이상영 주무관/인천시 감사관실

"세외수입 시스템의 부과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탈루 세원 검색 프로그램'을 돌리자 인천시 전체의 지도에 돈을 내고 시유지를 이용하는 업체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돈을 내지 않고 시유지를 무단 점거한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주무관은 프로그램에 세금 납부실적 토지대장 주소지 등을 을 대입해 시유지 무단 점거 업체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상영 주무관/인천시 감사관실

"여기 보시면 인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되지 않았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됐겠죠."

시유지 관련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범철 주무관이 기획했습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와 도로명 주소와 주민등록 등의 행정정보를 융합해 한 눈에 탈루 누락세원을 지도 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전엔 도로점용료 누락지 조사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주소지 등 8가지나 되는 자료를 확인해 일일이 지도에 색을 칠하며 작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범위한 전체 시유지에서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범철 주무관/인천광역시 감사관실

"그것을 분석하고 탈루 세원을 발굴해낸다는 자체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각각 시스템에 흩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한번에 표출해내면 많은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했고 얻어진 결론은 어디에서도 시도하진 않은 공간정보를 접목하자..."

프로그램 개선 관련 회의시간.

이범철 주무관이 의견을 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전산직 공무원인 이상영 주무관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도가 없잖아"

"도로에 닿아있지만 이런 건물들 공장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죠."

이범철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낸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인 이상영 주무관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부 3.0 비전의 일환으로 2년 전 각 부처의 공공정보가 개방되면서 이 주무관이 필요한 정보를 조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상영 주무관/인천시 감사관실

"과세대장에도 나름의 방식으로 써 있고 각각의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테이블 구조가 모두 달라 이것을 저희가 지번 기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인천시는 이들의 노력으로 추가 예산 인력 투입 없이 사각지대에 있던 도로 점용료 탈루세원 111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과장/인천시 재정감사

"정부 3.0가치와도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국 16개 시도에 확대 적용돼서 운영된다면 지방세수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범철 주무관과 같은 공무원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범철 주무관/인천시 감사관실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것이 성공요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서 막혀서 아이디어가 사장됐는데 그런 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은 정부 3.0에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