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대악 척결과 새로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국민안전 분야를 강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녹취>대통령 취임연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국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에 뒀습니다.
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4대악 근절 추진본부와 특별수사대를 차례로 출범시키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4대악의 체계적 척결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4대악 척결 치안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4대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1366 여성긴급전화중앙센터.
가정폭력을 호소하는 신고전화가 연신 걸려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전화상담>가정폭력 피해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때려요, 한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장음 전화상담>가정폭력 피해자
"아들과 딸이 있어요. 집을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국민들은 4대악에 대해 경각심이 커졌고 특히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정폭력에 대해선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고경숙 / '1366' 여성긴급전화중앙센터장
"상담량이 약 15%가량 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며 쉬쉬하던 가정폭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4대악 척결 노력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4대악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안정도는 성폭력이 42.5% 학교폭력이 53.9% 가정폭력이 15.6% 식품안전이 26.2%로 조사됐습니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4대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정도가 1.0∼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조태임 상임대표/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
"경찰의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정부가 경찰을 증원해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전담수사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재범 방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용욱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전문화된 수사절차나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수사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좀더 세심한 배려로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16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새로운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직법 개편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새 재난 안전 시스템의 구축에 나섰습니다.
"나는 가난이나 장애, 언어 등의 이유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헌신 봉사 하겠습니다."
안전처는 우선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첨단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특수구조대를 충청, 강원권과 호남권에도 확대 설치하고, 남해 중앙해양구조단 외에 동해와 서해해양구조대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나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과거에 발생한 대형사고의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안전처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관계기관이 협조해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혼선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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