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의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혼 문화를 개선하고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OECD 평균 1.71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최근까지 저출산 대책의 접근을 보면 주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고용단계라든가 취업,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만혼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만혼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남녀의 결혼 시기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추세로, 30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한 반면 35세부터 39세 사이 결혼한 여성이 출산한 자녀수는 0.8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결혼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주거와 고용문제를 해결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예비부부 가운데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가장 큰 부담이라고 느끼는 만큼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대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이끌어 청년고용률을 지난해 40.7%에서 OECD 평균인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고 대체인력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안을 담은 제 3차 기본계획을 오는 9월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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