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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올 상반기에 자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당정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확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 개편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말정산에서도 추계의 부정확성이 논란이 된 만큼 최신 건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실제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편안 마련을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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