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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정책수요자 영향 정밀 분석해야"
등록일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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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가 지난 3일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의 시행에 앞서 정책 수요자가 받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무회의에 앞서 마련된 티타임.

10월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박 대통령 :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 정부에서 마치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돼 가지고...

정홍원 총리 : 문체부 장관부터 치기 시작하시죠.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무위원,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 수요자가 받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연말정산 문제에서 봤듯이 정책의 취지나 계획이 적절해도 정책 수요자의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기본 취지가 흔들립니다.)

박 대통령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은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조율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어린이집 질의 개선 등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대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를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를 필히 반영하고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증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 동생이 자살한 사례를 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에볼라 구호대 1진의 임무완수와 구호대원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한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KTV 이충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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