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가 발전과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힘쓴 정부의 성과를 알아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녹취>대통령 취임사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 해에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소통 기반을 구축했고 작년 말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법 제도 개선과 정책연계 강화 등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노사정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정한 과제들은 다음달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노동부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노사이슈를 개선해나가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도 확대돼 노사화합을 다짐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체결한 지자체 수가 2013년 7개에서 작년 44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노사관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갈등 관리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전체 국내총생산의 27%로 추정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겁니다.
각 정부부처별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갈등관리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지원관실을 통해 이를 수시로 점검해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갈등현안의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지역별로 민관 합동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세종청사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과학벨트와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 건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는 10여개 지방 중추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섬진강 주변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해 동서화합을 도모하면서 남부경제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역에서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재작년보다 작년에 877억원 확대해 지역 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 사업을 실시했고, 지방대학 육성법도 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높아졌고, 지방대학의 2015년도 수시 경쟁률과 지방 소재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석동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과장
교육부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취업률이 수도권을 웃돌고 입시경쟁률을 높이는 등 지방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 인력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부터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공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확대 적용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 등 민간경력경쟁 채용 과정부터 국가직무능력기준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 공공기관도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전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해 남녀차별 없는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규모도 2012년 7900여명에서 작년 8800여명으로 2년 사이 11%가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채용직위도 적극 발굴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국민행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된 사회통합...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대화와 상생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