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통준위 회의에서는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비용을 뛰어넘는 편익을 지녔다며 통일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비용 중에서 사회보장과 교육행정 분야의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 통일 비용의 절반 가량인 48%가 이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비용을 뛰어넘는 편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의 효과가 비용보다 크며 안보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지역 안정성을 바탕으로 남북러, 남북중 등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만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북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취업지원 등 사회서비스도 중점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원을 사전에 쌓기보다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통일에 대해 시장이 느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반도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 외국인 투자 등 구체적인 통일비용 마련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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