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 이라는 도발을 강행합니다.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 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문합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취임연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폐쇄합니다.
씽크> 조선중앙TV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7차례에 걸친 당국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은 133일 만에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핵심은 안보에 토대한 신뢰와 균형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 문제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가 되고 주변국의 협력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엔 7년 만에 남북고위급 접촉이 재개됐고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한 통일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에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남하면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합의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트집 잡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씽크> 임병철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이러한 소모적인 비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가동됩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양하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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