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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는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상황이었다면, 최근에는 테러 등으로 인해 위협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안보환경이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습니다.

안보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북한의 위협이 사이버테러와 생물공격 등 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안보 영역도 군사적 차원을 넘어 대규모 재해와 전염병 등 초국가적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 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합참은 새로운 안보위협과 작전환경 변화에 맞는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현재의 통합방위 등 체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총리 주관의 위기관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기관리 조직 통합, 골든타임 내 초기대응팀 통합운용, 사이버대응체계 마련 등 작전수행체계를 연계해 통합대응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은 관련 법령의 조기 정비와 조직체계 개선 등 사전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보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추진과제의 경과를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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