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방송 KTV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실시된 주요 정책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국가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강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제 68주년 광복절 경축사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향유하는 풍요로운 사회,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줄곧 추진해온 '국가혁신'의 모토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청산하고 나아가 국가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재국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원대 미납추징금에 대한 완납 계획을 밝힙니다.
이로써 2천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둘러싼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긴 싸움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이 확정된 지 16년만입니다.
정부는 비합리적인 관행의 개선 없이는 내실 있는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 환수 등 고질적인 사회 구조적 비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 총 245개 과제를 발굴해 범정부차원에서 정상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 급여, 과다한 경조사비 과도한 초중등 자녀학자금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 사례 등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
정부는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항목을 정리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은 복지제도를 조정하고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의 결과 2012년 235%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4년 말에는 220%수준으로 축소되고 2017년 말에는 200%이내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김진태/검찰총장
"검찰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유착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추진하며 무엇보다 힘을 쏟았던 부분은 이른바 '관피아' 척결이었습니다.
원전과 철도, 해운과 방위사업 등 각 분야에서 연이어 관료와 얽힌 각종 비리가 불거지자 정부는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민관유착 비리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출범한 뒤 지금까지 인사 납품 공금 횡령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총 256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검경이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5552명, 부당 지급 유용된 국고보조금은 3119억 원에 달했습니다 .
못 밝힌 것까지 포함하면 조 단위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일시적 단속이 아닌 시스템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국고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부정수급의 시스템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1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는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허위 부정청구에 대해 일정 배수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정부 3.0...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해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에서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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