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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가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어제(3일) 열린 국무회의 내용,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이 총리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언급하면서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완구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각급 기관장은 전 공직자가 빈틈없는 근무자세를 확립해 현안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학기 시작과 관련해서는 "학기초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총기류 사용 허가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엽총·공기총·석궁에 대한 사용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렵을 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가 뒤를 이어 이들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서는 산림청이 1위에 올랐고, 관세청과 경찰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수기관 12곳과 관련 유공자를 포상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은 각 부처에서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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