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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산업을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첫 번째 간담회가 ICT 분야에서 개최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시대.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탓에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통신분야 10개 협회가 참가한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다양한 ICT 분야의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녹취> 박원근 부장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 개인만 해도 수개에서 수십개 단말들이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그 단말들에 대해 사업자들이 모두 등록을 해야하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 한 해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지난해 30회에서 45회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첫 행사를 경제적 중요성이 큰 ICT 업종으로 선정한 겁니다.

구글, 애플,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줄곧 1위를 유지하던 ICT 발전지수마저 내려앉은 현재 상황에서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에 따른 겁니다.

인터뷰> 강영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BSI 지수가 100을 넘지 못하고 항상 그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는 IT융합 활성화, 사물인터넷 제도 개선,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등으로 요약되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제품 개발 시 정부가 해당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인증제도.

정부는 올 한 해 ICT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방문, 공동워크숍 등 활동방식을 다각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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