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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3. 10. 16시)
등록일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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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총리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만전"


오늘의 정책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계부처들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적절치 않아"


정부는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지만, 남북관계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단일팀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 부착 의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술·담배 판매업자는 오는 25일부터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4

2019년, 고성능카메라 국토관측위성 발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019년부터 위성에 탑재된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보다 정밀한 국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5

'당월보수 당월부과' 건보료 납부체계 개선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건보료 폭탄 논란을 없애기 위해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매달 파악하고 그때마다 건보료를 달리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

아파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사업 범위를 아파트까지 늘리고 사업규모도 올해 5천 가구까지 늘리는 내용의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공고했습니다.


7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 총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봄을 맞아 바닷가에 행락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

반려동물 사료 과장광고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표현과 성분 등이 올바로 돼있는지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정책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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