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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시급한 최우선 당면과제"
등록일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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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당면과제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다시한번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 수행에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완구 국무총리

"미래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당면과제입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 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녹취>이완구 국무총리

"공직활력 대책을 강구해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육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평시에도 위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석달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겁니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과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는 관련법 시행령도 처리됐습니다.

시행령에는 표시문구와 크기 등에 관한 기준과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는 위임사항이 포함됐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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