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놓고 북측의 불합리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는 북한의 침묵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제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북한의 독단적 조치는 크게 세가지.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3월부터 일방적으로 5.5% 인상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기업인 억류 조항까지 신설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요구가 우리측과 협의되지 않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이같은 현안을 다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내일(13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해 놨지만 북측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불합리한 조치들을 쏟아내면서 공동위 개최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당국간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남북이 대화를 해봐야 북한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측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남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 "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13일)이 지나면 공동위 개최가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가 제의가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