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남북, 개성공단 업체 대상 '임금인상' 설득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법인장들에게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는 내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3. "올해 415만명이 총 16조원의 국민연금 수급"
올해 415만명이 총 16조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에는 수급자가 6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수능-EBS 연계율 유지…'문항점검위원회' 신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까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또 반복되는 수능의 출제 오류를 막는 차원에서 문제 검토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문항점검위원회'가 신설됩니다.
5. 방과후학교에서 '선행 학습' 허용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규 교과정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는 교육 수요를 반영해 선행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6.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전국 확대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천여개소에 도입됩니다.
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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