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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역대 최고 경제민주화 입법·복지증진"
등록일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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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야당 대표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파기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이뤘으며 복지수준 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2%대였던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상승 중이며 지난해 고용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도 활력을 되찾는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금리의 사상 최저 수준 유지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적 평가도 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표상 개선이 국민이 느낄 정도로 이어지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당 하도급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 배상제 확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강화 등 역대 어느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입법화시킨 정부가 현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연금제도와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고 국민의료비와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등 국민복지 증진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멘트>박성욱 기자/ozftf21@korea.kr

청와대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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