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정책을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됩니다.
41개 부처에서 제안한 74개 과제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배우 김부선씨의 난방비 폭로 사건 이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의 정보를 공개해 적정한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는 과제를 제안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제안한 과제가 국민의 관점에서 설계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41개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74개 정책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이른바 '통일마을' 설계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DMZ 내 민간 거주마을인 대성동을 통일맞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정책인데,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설계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한 해외직구 서비스,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등의 제안 과제도 국민 참여형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74개 과제의 사업 목록과 내용은 정부3.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토론과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