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노동개혁 약속시한내 마련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공포유력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돼 이번 주 중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천안함 피격 北 소행…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정부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피격과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면서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4.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
캠핑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고 직원과 입장객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부가 전국 모든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5.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안심대출 첫 날 '북적'… 운영한도 증액 '관심'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오늘 은행 지점 창구들은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월간 5조 원, 연간 20조 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출자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다면 전환대출의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안심대출의 운영한도가 늘어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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