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노사정위 대타협안이 약속한 시한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3월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들 개혁과제들은 성격상 정부나 국회, 누구도 혼자 해낼 수가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또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모두 일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몇 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일자리를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스매치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정보를 신속하게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그거에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을 준비하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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