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늘 공무원과 군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퇴직시킨다는 우월적 지위로 인한 성범죄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2014년 업무 추진 성과 및 평가, 추진방향, 2015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추진배경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성폭력 미검률 감소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2쪽, 2014년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2014년도의 성폭력 미검률과 재범률이 감소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로 성범죄자 재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허락, 공감 등 동영상 제작 등을 이용한 집중 홍보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3쪽, 평가입니다.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었음에도, 군대와 대학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쪽, 2015년 추진방향입니다.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엄중한 처분,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예방교육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쪽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엄중하게 처분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전문화된 수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피해자 지원 및 심리적 안정유도 등을 위한 전문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대학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성폭력특별수사사대’에서 수사하고,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하여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일반추진 과제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서, 직장내에서의 업무 능률과 자유로운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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