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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3. 27. 16시)
등록일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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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농축수산 간담회…수출 실크로드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농축수산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농수산물의 수출 실크로드 개척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FTA로 개척한 시장과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업이 수출산업과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박 대통령 리콴유 전 총리 장례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참석하는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국가장례식에 세계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조문을 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이 어떠한 '조문외교'를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퇴직"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습니다.


4. "AIIB 中지분율, 30%될 듯…국익 최우선 반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서 중국의 지분에 대해 "30%대 중반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IB 지분율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당정, '부실 사립대 퇴출' 4월 입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017학년도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4월 중에 근거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6.정부, 김장수 주중국대사 등 공관장 14명 임명


정부는 주중국대사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식 임명하고, 주프랑스 대사에는 모철민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선임하는 등 재외공관장 14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주독일 대사에는 이경수 전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으며, 주브라질 대사엔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주캐나다 대사에는 조대식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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