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나 대학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학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군내에서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잡히는 수치만 최근 4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성폭력 미검률 감소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직시키고 형을 선고받은 교원도 교직에서 파면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지위 고하와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수사체계도 전문화돼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와 대학 간에는 성폭력 상담소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녹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성폭력특별수사사대에서 수사하고,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 운영해 상담, 의료,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와 대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예방교육과 더불어 핵심 지휘관이나 교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 교육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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